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이혼변호사사무실, 양육권변호사, 이혼할때재산분할 상담예약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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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.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,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,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.

위자료 소송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국세청,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의 소득, 부동산, 금융 자산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위자료 액수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상대방 스스로가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
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부양에 관한 과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, 일반 채권 소멸 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, 판례는 이혼 판결 시점에 확정된 후부터 개별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고,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. 다만, 이혼 소송 시점에 청구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