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월동 이혼전문변호사, 이혼소송, 가사재판 진행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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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.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,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,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.

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혼 조건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어,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특히, 재산분할, 위자료, 양육 문제 등 복잡한 쟁점에 대해 서로 이견이 크지 않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소송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. 또한,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며,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고 미래 관계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배우자가 불치병 등 정신적·신체적 중병을 앓는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,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그 질병을 앓는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.